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고객정보 관리소홀 보험사 30% 배상"<대구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14 조 회 160 "고객정보 관리소홀 보험사 30% 배상"<대구지법> (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보험설계사가 재직 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재산상 피해를 줬다면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보험사는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단독 이한일 판사는 보험사 고객 장모씨가 전 보험설계사 김모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김씨는 원고에게 1천460만원을 지급하되 보험사는 이 중 3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원고의 금융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금 1천460만원을 받아 챙겼고, 보험사는 고객 개인정보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특히 "보험사는 고객이 직접 기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핀패드 방식이란 보안시스템을 통해 원고의 개인정보가 직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배상책임은 30%"라고 밝혔다. 원고 장씨는 2000년 5월 피고 김씨를 통해 연금보험에 가입했으며, 김씨가 퇴직 후 2001-2003년 사이 원고의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ARS서비스 비밀번호를 이용해 보험금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1천460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기자 김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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