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주인 없는 토지 편취한 89명 적발<강원경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14 조 회 168 주인 없는 토지 편취한 89명 적발<강원경찰> 한시법 악용 23만1천600여㎡ 편취..피해액 35억원 달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국가에 귀속될 주인 없는 토지를 부당한 수법으로 편취한 부동산사범 8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피해액이 총 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한시법인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악용해 주인 없는 미등기 토지를 편취하거나 등기 이전을 한 혐의(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박모(52) 씨를 구속하고 김모(55) 씨 등 8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7년 8월 23일께 홍천군 서면 대곡리 9천500㎡의 토지 소유주가 행방불명된 점을 악용해 마치 자신이 소유하는 것처럼 보증서 등 서류를 허위로 꾸며 등기를 마친 뒤 타인에게 2억4천만원에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2007년 6월 14일께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1천760여㎡의 토지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서류 등을 꾸며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일제 강점기 또는 6·25전쟁 당시 행방불명자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로 꾸미거나,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토지가 아님에서 기간을 거짓 신고하고, 증여·상속 토지를 직접 매수한 것처럼 꾸민 신청인과 보증인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홍천이 41명을 가장 많았고 횡성 32명, 춘천 16명 등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마을 이장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 3명 이상의 보증서와 지자체의 확인서로 등기할 수 있고 취득세 등 면세 혜택도 있는 특별법이 2006~2007년 시행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국가에 귀속될 토지 23만1천600㎡이 부당하게 편취됐으며 피해액이 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마을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소유권 신청인과 보증인들이 무주 토지를 상호 묵인하에 위법하게 편취했다는 첩보를 토대로 1천여 건의 자료를 입수·분석했다"며 "수사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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