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광주지법 고소 취소된 사건에 유죄판결>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14 조 회 171 <광주지법 고소 취소된 사건에 유죄판결>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았다. 광주고법 형사3부(이한주 부장판사)는 14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공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미수 등의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재판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를 기각해야 했지만 1심은 이 사건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현행 법률은 간통이나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하지만,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형사2부는 피해자 B씨가 재판 과정에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지만, 지난해 9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체 : 9772043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