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불법강의' 사법연수생 3명 정직 1개월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15 조 회 170 `불법강의' 사법연수생 3명 정직 1개월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사법연수원은 15일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강의한 A 씨 등 38기 연수원생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별정직 5급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A 씨는 연수원 사상 처음으로 4.3 만점을 받아 지난 13일 열린 수료식에서 공동 수석 자격으로 대법원장상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들이 징계에 불복하면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다시 따지게 된다. 이미 수료식을 마친 다른 연수원생들은 다음달 1일부터 수료생 신분에서 벗어나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지만 A 씨 등은 정직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수원 수료가 미뤄지는 불이익을 받는다. 연수원은 정직 기간이 끝나면 전체 교수회의를 통해 이들의 수료를 허가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연수원은 앞서 14일 성적표를 위조해 대기업 2곳에 입사 자료로 냈던 B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연수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법 강의를 한 경우 감봉이 가장 높은 징계 수위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징계는 가볍지 않다"며 "추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불법 강의를 포함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연수원생들이 더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 9772019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