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순직 소위, 50년 만에 현충원 봉안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15 조 회 182 순직 소위, 50년 만에 현충원 봉안 권익위 "유해 없어도 국가 책임 있다면 봉안 대상"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1958년 7월 육군 9사단 소대장을 맡고 있던 엄모 중위(당시 27세)와 이모 소위(22세)는 느닷없는 봉변을 당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A모 중사를 설득하다 그가 쏜 총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 하지만 군은 이들을 변사 처리했고 두 사람은 가족 묘지에 묻혔다. 63년 이 소위의 가족들이 민원을 냈고, 그 결과 이 소위는 순직 처리됐다. 당시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던 엄 중위 가족들은 50년 만인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 같은 해 10월 순직 인정을 받고 국립현충원 장교 묘역에 묻혔다. 이 소위의 가족들은 엄 중위 사례를 보고 국가보훈처에 현충원 위패 봉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순직 인정 당시 현충원 이장을 요구하지 않았고, 유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결국 가족들은 다시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법제처 법령 해석까지 거쳐 권익위가 현충원 안장을 권고하자 보훈처는 지난해 12월 이를 수용했다. 이 소위의 위패는 지난 9일 현충원에 봉안됐다. 이렇게 해서 총기 사고로 한날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면서 헤어졌던 두 소대장은 50년 만에 현충원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13일 "총기사고와 순직자 보훈 처리 절차 등에 따라 국가 책임을 인정, 이 소위도 현충원 봉안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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