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분양승인취소 행정심판 제기 ... 청주부영임차인대표회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15 조 회 190 청주부영임차인대표회의, 분양승인취소 행정심판 제기 부영건설과 청주시장 고소예정 청주 부영11차3단지 임차인대표회의(회장 김종근)와 임대아파트전국회의(의장 곽석용· 이선근 수석부의장, 이하 전국회의)는 15일 오후1시30분 청주시청 앞에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공정환 분양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8일 청주시장은 부영건설의 청주부영11차3단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허가했다. 그동안 위법사실의 시정과 수용불가입장을 밝혔던 분양가격에서 어떠한 조정도 없이 이루어진 분양전환승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의 분양전환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이유에서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대출액을 공제한 액수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법조항을 근거로 부영건설이 임대보증금상한을 초과한 보증금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의 임대조건신고서를 승인한 청주시장은 임대주택법 20조와 시행령 21조위반이며 이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다”라고 밝혔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분양신청시에 반드시 적립하여 제출해야 하는 특별수선충담을 잘못 적립해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한 부영건설과 이를 승인한 청주시장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민감사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 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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