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가평군 음주운전 적발시 엄중처벌키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15 조 회 177 가평군 음주운전 적발시 엄중처벌키로 【가평=뉴시스】 경기 가평군은 음주운전 공무원 퇴출을 위해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처벌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처벌 내용은 기존 면허취소의 경우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으나, 이달부터는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특히 3회의 횟수 기준에 과거 사면 전력도 포함시킬 방침이어서 상습 음주운전 적발자의 퇴출이 빨라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항이기도 한 음주운전 공무원이 설 자리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목기자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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