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소갈비 원산지 허위표시‘영업정지 7일&#8729;벌금 784만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15 조 회 178 소갈비 원산지 허위표시‘영업정지 7일&#8729;벌금 784만원’ 연수구,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행정처분 '2009 기축년' 사랑받아야 할 소가 연초부터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로 '소의 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구청장 남무교)는 최근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관내 선학동 소재 300㎡ 이상의 대형음식점인 C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784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적발은 뉴질랜드산 소갈비를 원산지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 및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실로 식품위생법의 허위표시 등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구 관계자는 향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기정착 및 원산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홍보 및 단속병행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5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경기도청 농정국 등 5개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등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합동 단속을 벌여 일반 음식점 12곳, 정육점 3곳, 유통업체 1곳 등 모두 16곳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뉴스투데이 <최병학 기자> hate02@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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