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애인이 운전했다' 음주운전자 들통..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16 조 회 186 <'애인이 운전했다' 음주운전자 들통..구속> 인천지검, 진술 허점 찾아 추궁 사실 밝혀내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며 거짓말을 한 40대 남자가 들통이 나면서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A(47)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9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 인천 남동구 관서동에서 목적지인 간석동의 한 모텔 주차장까지 무사히(?)갔지만 주차장에서 그만 접촉 사고를 내고 말았다. A 씨는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67퍼센트의 만취 상태였다. 귀금속 중개상인 A 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알고 '동승한 애인 B(여)씨가 모텔까지 운전을 했으며 B 씨가 주차에 서툴러 대신 주차를 했을 뿐'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당시 함께 승용차에 탔던 B 씨와 B 씨의 친구 C 씨에게도 "나는 운전으로 먹고 살아야 하니 내가 운전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에 진술하라"고 부탁했다. A 씨는 수사를 받던 지난해 11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4퍼센트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이 이들의 말을 믿고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는 A 씨의 계획대로 되는 듯했지만 진술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한 검찰에 의해 결국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준원)는 강씨를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허위 진술을 한 B 씨와 C 씨 등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사실대로 진술했다면 구속될 일은 없고 벌금 정도 내는 선에서 그쳤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같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짓 진술을 하거나 시키는 경우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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