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대전경찰, 저작권 관련 `묻지마' 고소에 제동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16 조 회 173 대전경찰, 저작권 관련 `묻지마' 고소에 제동 "무심코 한 행위로 청소년 전과자 양산 안돼"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음악파일을 임의로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소된 김모(18)양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즉결심판에 회부, 벌금 5만원을 선고받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저작권자(업체)를 대리한 법무법인들의 '묻지마식' 고소가 남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피고소인 청소년을 벌금액도 적고 전과도 남지 않는 즉결심판에 회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양은 2007년 12월 초 인터넷에 떠도는 음악파일을 무심코 자신의 블로그에 퍼다 옮겼다가 최근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동시에 고소를 취하받으려면 합의금으로 80만원을 내라고 요구받았다. 80만원의 합의금은 터무니없고 그렇다고 형사입건되기도 너무 억울하던 차에 경찰은 벌금 상한선이 20만원이고 전과나 수사자료도 남지 않는 즉결심판 회부를 생각해냈고 법원도 경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김양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양은 법무법인에 합의금을 줄 필요가 없어졌으며 신분상 불안도 말끔히 사라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법인들의 저작권법 위반 고소.고발 남발로 경찰 수사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소년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폐해가 심각했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 중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처벌수위가 매우 낮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방안이 전국에 확대되도록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은 모두 6만8천677건으며 그 중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가 24.6%인 1만6천92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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