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대법 "전선 흔들리는 범위도 토지사용료 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17 조 회 205 대법 "전선 흔들리는 범위도 토지사용료 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고압전선이 바람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는 범위에 대해서도 토지이용이 제한됐다면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황모(70)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고압전선이 흔들리는 범위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내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는 자신이 소유한 전북 익산시의 토지 위 18ｍ 상공에 한전이 고압전선 14가닥을 설치하자 1995년 토지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됐다며 소송을 냈고 한전으로부터 매달 57만9천원을 받게 됐다. 법원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점으로부터 법정 이격거리인 4.78ｍ내의 상공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고 선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황씨는 2005년 땅값이 3배 이상 오르자 사용료를 추가로 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황씨는 특히 이번에는 고압전선이 양쪽의 철탑으로부터 아래로 늘어져 있어 강풍이 불면 흔들리는 `횡진현상'이 일어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최대 횡진거리(6.7ｍ)에 대한 사용료도 달라고 아울러 요구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횡진거리를 추가한 범위의 토지까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횡진거리에 대한 사용료는 인정하지 않고, 땅값 상승에 따른 추가 사용료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대 횡진거리 내의 상공부분은 일반적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으나 제한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을 깼다. 대법원은 황씨가 한전에 질의해 `전선의 횡진거리 내에는 건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점을 들어 횡진거리 범위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이용 또한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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