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제주해군기지 토지보상 19일 공고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20 조 회 180 제주해군기지 토지보상 19일 공고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보상이 본격화된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해군의 토지보상업무를 수탁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제주기지에 편입되는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19일자 중앙 및 지방의 2개 일간지에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해군은 "이번 공고가 국방부에서 지난 14일 제주도와 협의를 바탕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해 도 당국에 관보 게재를 의뢰함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실시계획 승인은 사업의 공익성과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 측면상 군 시설 사업부지로의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결정된 것"이라며 "앞으로 도보에 고시되면 그 안의 토지에 대한 수용 및 사용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은 내달 3일까지 농촌공사제주본부와 강정마을 홍보관에서 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 등은 안내문을 통해 개별 통지된다. 해군은 이달 안에 보상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상방법 및 절차를 설명한 뒤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절차에 따른 감정평가사 선정을 비롯해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보상 및 소유권 이전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 강정동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결사반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전체 : 9771937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