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음주운전자 상대 합의금 뜯어낸 30대 구속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20 조 회 169 음주운전자 상대 합의금 뜯어낸 30대 구속 【칠곡=뉴시스】 경북 칠곡경찰서는 20일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을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A씨(30)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3시께 칠곡군 석적읍 한 도로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한 B씨(24)에게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사고로 피해자 진단서를 발부하면 면허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악용해 합의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636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지훈기자 jhju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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