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본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9 조 회 244 교도소 안에서도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본다 국내 처음으로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시험이 치러지게 됐다. 천안개방교도소는 오는 10일 교도소 내 1층 강당에서 이 교도소에 수용 중인 154명이 예산 운전면허시험장 시험감독관 5명의 감독 아래 운전면허 취득 1차 관문인 학과시험을 치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학과시험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가 지난 7월 '월드컵성공개최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시험 자격을 회복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수용자 가운데 2003년 10월31일 이전 출소 가능 한자들이 응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도소는 지난달 21일 신체검사 지정병원 의사 등이 직접 교도소를방문, 희망자를 대상으로 적성검사를 실시토록 해 157명 가운데 154명이 합격했다. 학과시험 통과 자들은 출소 후 기능 및 주행시험에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천안개방교도소는 전체 수용자 284명이 모두 잔여 형기 2년 이내의 과실범 전담교도소로 운영되고 있다. 추광영 소장은 "수용생활 중 운전면허시험에 응시케 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줄여주고 이른 시일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도소 내 시험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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