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날 경찰에 신고해?"..보복행패 50대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21 조 회 183 "날 경찰에 신고해?"..보복행패 50대 실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21일 식당에서 폭력을 휘두르다 경찰에 연행되자 신고한 식당주인을 보복하기 위해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보복범죄 등)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린 점, 특히 자신의 행패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않았고 동종의 범죄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자주 다니는 식당에서 만취한 채 "죽여 버리겠다"며 여주인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뒤 다음날 풀려났지만 자신을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또다시 식당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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