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주민감사 각하시 청구인에 진술권 줘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21 조 회 169 "주민감사 각하시 청구인에 진술권 줘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법제처는 21일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하더라도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최근 경상북도는 성주군민들이 제출한 `가야산 전망대사업 예산낭비' 주민감사청구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청구인 대표자는 증거 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할 경우 반드시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제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시.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감사청구 각하도 해당 감사청구를 처리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증거제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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