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검찰, 재수사서 덜미잡힌 만취 운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21 조 회 189 검찰, 재수사서 덜미잡힌 만취 운전 "동승인이 운전" 거짓진술… 검찰서 들통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거짓말 한 40대 남자가 6개월여 만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1부(최준원 부장검사)는 15일 지난해 8월5일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옆에 같이 탔던 애인 B(40·여)씨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혐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로 A(47)씨를 구속했다. 귀금속 중개상인 A씨는 사고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알고 "동승한 애인 B씨가 운전했고, B씨가 주차에 서툴러 대신 주차를 했을 뿐"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때 경찰은 이들의 말을 믿고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서류를 검토하던 검찰이 이들의 진술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수사해 A씨의 음주운전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허위진술을 한 B씨 등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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