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23 조 회 177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국가유공자 인정 군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제대한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축구를 하다 다쳐 의병 전역한 최모(54) 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입대 당시에는 척추의 이상이 없었고,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부대사정상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전투체육활동에 참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군복무 중 전투체육 등으로 발병했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75년 육군에 입대한 최 씨는 군복무 중 디스크 증세가 발생해 수술을 받은 뒤, 전투체육의 날에 부대에서 축구를 하다 디스크증세가 재발해 지난해 3월 의병전역했다. 이후 최 씨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CBS사회부 안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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