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정신질환 광주 진압군 국가유공자 인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24 조 회 166 "정신질환 광주 진압군 국가유공자 인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 투입됐다가 정신질환을 얻은 진압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판사는 23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이었던 김모(51)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 씨는 군 복무중이던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진압군으로 투입됐다가 1981년 11월 전역한 지 4개월만에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한 채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상태다. 김 씨는 '진압군으로서 시민들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실감과 자책 등으로 심각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이는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를 유발, 정신분열의 증세를 보였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수원보훈지청이 '김 씨의 정신분열증이 군 복무 중 발생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2007년 11월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김 씨의 변호인인 전 성 변호사는 "김 씨는 군 입대 전까지만 해도 심신이 건강한 청년이었으나 진압군으로 투입된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군 복무 기간에 정신질환의 초기 증세를 보였다"며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의 정신질환에 대해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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