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광주시교육감 선거과정 금품뿌린 후보에 실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09 조 회 233 광주시교육감 선거과정 금품뿌린 후보에 실형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9일 광주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임종숙(63.광주 서구 화정동)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임 피고인의 선거캠프 재정부장으로 선거 과정에서 학교 운영위원 2천여명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D고 교사 강모(47.광주 남구 주월동)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 피고인은 광주시교육감 선거 결선투표를 앞둔 지난 9월 6일 강씨에게 2억원을 전달한 뒤 20만-30만원 짜리 봉투를 만들어 학교 운영위원들에게 살포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임 피고인의 부인 김모(64) 피고인과 현직 교사들인 이모 피고인 등 8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계가 금품선거를 한 점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며 "그러나 교사들의 경우 교단을 떠나기로 의사를 표한 데다 형 확정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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