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청주지법"가해의사 없으면 협박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28 조 회 169 청주지법"가해의사 없으면 협박 아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28일 이웃집 할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협박)로 기소된 김모(4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가 할머니 아들을 죽이고 싶어도 내 자식이 3명이라 못 죽인다'는 김씨의 욕설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강한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가해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말에는 피해자의 아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가 되는 나쁜 말을 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엿다. 청주시 상당구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5월 기계 수리비용 배상 문제로 이웃집 할머니 김모(77)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퍼부었고, 검찰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욕설이 할머니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수준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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