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농사 짓기 위해 땅 팠더라도 토지 심하게 훼손 됐다면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29 조 회 179 농사 짓기 위해 땅 팠더라도 토지 심하게 훼손 됐다면 위법 대법원, 일부유죄 원심 파기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을 갈아 엎었더라도 토지가 심하게 훼손됐다면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고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작목적의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더라도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이 훼손되거나 변경될 정도로 땅을 팔 예정이었다면 반드시 시행전에 관할관청에 농지개량신고를 했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경수 생산업자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410)에서 일부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유죄 취지로 15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며 “그러나 경작하려는 의도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더라도 그것이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이미 조성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농지로 조성돼 있지 않았고 이씨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300톤 가량을 절토했다면, 비록 그것이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 재배목적이었더라도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허가가 필요한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고 이씨가 농지개량에 관한 신고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양식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경수를 식재하기 위해 절토한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6~2007년 사이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인 자신의 농지에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흙을 반출하고 절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부 토지의 경우 양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절토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무를 심기 위해 절토한 부분은 신고해야 할 토지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일부유죄를 선고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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