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문중 땅 몰래 판 80代 중형 선고<춘천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30 조 회 216 문중 땅 몰래 판 80代 중형 선고<춘천지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유성근 판사는 29일 수억원 상당의 문중 땅을 종중원들 몰래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채모(82)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종중의 대표자로 행세하고 임시총회의결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종중원 등을 속여 거액의 토지 매매금을 챙긴 뒤 이를 개인채무에 변제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비록 고령이기는 하나 피해 정도와 범행으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채 씨는 2007년 6월께 마치 종중 총회에서 '문중의 땅을 매도한다'고 의결한 것처럼 임의로 서류를 꾸민 뒤 원주시 문막읍 일대 3천600㎡ 규모의 문중 땅을 종중원들 몰래 1억6천700만원에 매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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