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사업 추진전 파산했어도 채무 이행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30 조 회 183 "사업 추진전 파산했어도 채무 이행해야"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매매대금의 일부를 아파트 분양 후 분양금을 받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지를 사들인 건설업자가 분양 전에 파산했더라도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조모(49)씨가 파산한 S건설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체 토지대금 30억원 가운데 15억원은 분양이 잘될 경우 분양금 중에서 지급키로 한 것으로 피고가 사업을 추진하지도 못한 채 파산한 만큼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지만 이는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분양이 잘됐을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사업추진이 완전히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4-2005년 27억원 정도에 사들인 충남 예산군 예산읍 토지 16필지를 S건설에 30억원에 파는 한편 '15억원은 아파트 분양 후 분양금을 받아서 준다'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S건설이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기도 전인 2006년 12월 파산, 15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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