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법제처 "토지수용과 사업승인, 별개요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30 조 회 216 법제처 "토지수용과 사업승인, 별개요건"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법제처는 30일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강제수용과 사업승인은 별개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현행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법'은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부지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해야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강제수용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은 토지수용권은 사업승인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법령요건을 연관지어 해석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부지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국토해양부는 최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물류시설개발법에 따른 토지수용 요건과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법상 사업승인 요건은 별개"라며 "따라서 사업부지 3분의 2이상을 매입해야 토지수용을 할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사업계획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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