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행심위 "기업회생 인가시 사업등록 복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30 조 회 165 행심위 "기업회생 인가시 사업등록 복원"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파산기업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으면 과거 파산선고로 취소됐던 사업등록도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모 건설업체는 파산선고로 2003년 전기공사업 등록이 취소된 뒤 2007년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 업체는 이어 과거 공사실적을 인정받으면 해외 공사수주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2003년 당시 내려졌던 전기공사업 등록 취소처분을 없애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관련법상 파산선고로 취소됐던 과거 사업등록을 되살려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파산절차의 효력이 없어졌고 당초 사업등록 취소사유도 소급해서 소멸된다"며 "서울시가 과거의 사업등록을 회복시켜 주지 않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행심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해당업체는 해외 공사수주 등에 필요한 과거의 공사실적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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