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신차 대출사기 사기단 4명 집유3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1-30 조 회 210 신차 대출사기 사기단 4명 집유3년 【광주=뉴시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30일 차량 신규 등록 과정에서 차량 할부금을 대출받은 뒤 해당 차량을 수출로 빼돌려 할부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2) 등 4명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나란히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차량 출고와 대출 알선을 도운 자동차 판매사원 심모씨(39)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 등은 2007년 6-9월 모두 8차례에 걸쳐 할부 금융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9800여만원을 대출받은 뒤 출고된 차량을 공범인 수출업자를 통해 팔아넘기고, 이 돈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차 등록과 대출 과정에서 차량소유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은 뒤 이들 명의로 차량 구입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양씨는 또 연이율 365%의 살인적 고리로 모두 66차례에 걸쳐 2억5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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