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아파트 1층 앞 정원 전용공간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02 조 회 236 "아파트 1층 앞 정원 전용공간 아니다"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시행·시공사가 아파트 1층 입주자들에게 앞쪽 정원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여 분양을 했더라도 분양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2일 윤모(40)씨 등 청주시 흥덕구 모 아파트 주민 28명이 1인당 700여만∼2천여만원씩 돌려달라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정원을 1층 입주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윤씨 등 입주자 28명은 아파트 입주 후 얼마간 베란다 앞 정원을 전용공간처럼 사용했으나 다른 층 입주자들의 반대로 독점적인 사용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3월 "시행·시공사로부터 1층 앞 정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기준층과 같은 분양가를 내고 입주했다"며 분양가의 8%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06년 9월 아파트 앞 정원 사용조건으로 건설사에 높은 분양가를 지불했더라도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면 개인이 정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택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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