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음주.흡연' 뇌졸중 산재 불인정<청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02 조 회 225 '음주.흡연' 뇌졸중 産災 불인정<청주지법>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배달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퇴근 후 뇌졸중으로 쓰려졌으나 과도한 음주와 흡연 습관이 불리하게 작용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1일 뇌졸중으로 쓰러진 A(53)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께 당뇨병 진단을 받았으나 20년이 넘게 하루 1∼2갑씩 피우던 담배와 1∼2병씩 마시던 술을 끊지 못했다. 또 약물치료를 멋대로 중단하기도 했다. 음주ㆍ흡연 습관을 고치지 못하던 그는 지난해 1월 7일 저녁 6시에 퇴근해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쉬던 중 오른쪽 손과 발의 마비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결과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 6개월 이상의 재활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은 뒤 "업무 중 받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질병이 생겼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뇨병은 2∼3배, 흡연은 1.5∼3배 정도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면서 "원고가 임의로 당뇨병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30년간 매일 1∼2갑의 담배를 피우고 1∼2병의 소주를 계속 마셔왔다는 점에서 뇌졸중이 재해 때문에 발병했거나 나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 장소도 업무현장이 아니고 원고의 집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원고가 작업으로 인해 이 질병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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