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발코니 공사비 속였으면 위자료"<의정부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03 조 회 184 "발코니 공사비 속였으면 위자료"<의정부지법>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비용을 속였다면 계약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효두 부장판사)는 남양주시 모 아파트 계약자 239명이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 등은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 계약자 179명에게 각각 20만∼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 등은 계약당시 외부 창호(섀시) 비용만 내면 발코니 확장은 무료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아파트 공사에 불필요한 부분을 기본공사비에 포함시켜 발코니 확장비용으로 전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아파트 가격정보는 공급자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사 등이 발코니 확장 대금을 허위로 알린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계약자들이 A사 등에 대한 신뢰가 깨짐으로써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계약자들이 기본공사비를 포함하더라도 실제 확장공사 비용보다 753만∼1천709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발코니 확장형 아파트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외 다른 재산적 손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계약자들은 2007년 6월 A사 등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섀시비용만 내면 발코니 확장은 무료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 확장형 아파트에 불필요한 기본공사비가 포함된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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