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개인정보 침해사고 최고 '파면' 중징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05 조 회 224 개인정보 침해사고 최고 '파면' 중징계 【대전=뉴시스】 개인정보를 침해한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례, 또는 홈페이지에 노출시키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3월1일부터 이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징계요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징계요구 기준은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를 '부정이용·무단유출'과 '무단조회·열람·관리소홀' 등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 비위의 도나 과실의 경·중, 고의 여부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해 훈계 조치부터 공무원 직을 박탈하는 파면이란 중징계까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이달 중에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 폐기 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절대 복구될 수 없도록 처리하는 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시교육청 김용선 혁신복지담당관은 "그 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고의나 과실 정도에 따른 적절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교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취급한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에는 징계기준의 시행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더욱 강화하고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진단･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및 해킹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보안에 행정력을 집중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제로화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기자 ppjay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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