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토지주 과반수 동의로 재건축추진위 해산가능"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06 조 회 164 "토지주 과반수 동의로 재건축추진위 해산가능"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법원은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의 해산신고를 추진위만 할 수 있다는 1ㆍ2심 판결을 깨고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대전시 서구 괴정동 2구역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서구청을 상대로 낸 해산신고 수리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괴정동 일대 토지소유자 378명 중 220명은 재건축 조합추진위를 구성한 뒤 2006년 10월 서구청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설립승인을 받았으나 허모씨가 과반수인 193명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의 해산을 서구청에 신고해 수리됐다. 도정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추진위는 해산시 설립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또는 전체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1ㆍ2심 재판부는 "추진위의 해산신고는 어디까지나 추진위 자신만 할 수 있고, 개개의 토지 소유자들은 권한이 없어서 허모씨가 해산신고를 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한 추진위 해산규정을 둔 것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추진위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들어진 조항으로, 전체 문맥상 해산신고의 주체를 추진위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허모씨 등의 해산신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토지 소유자 과반수의 의사에 반하는 추진위를 존립시킬 이유가 없다고 보면서 새 추진위를 설립하기 위해서라도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가 해산신고를 할 수 있게 할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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