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청주지법 "민원 때문에 공사중지 부당"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09 조 회 190 청주지법 "민원 때문에 공사중지 부당"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지역 주민들이 공사중인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수석부장판사)는 8일 충북 청원군 양돈협회가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청원군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원군이 공사중지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요청에 비해 협회가 입게 되는 사익의 침해가 매우 크다"면서 "청원군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원군은 협회가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인정해 건축허가를 내줬음에도 단순히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중지명령을 하는 것은 협회에게 손해를 가하는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악취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청원군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부지가 인근 마을과 700∼800m 떨어져 있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이 마을 진입로를 거치지 않고 우회도로를 통해 이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설 운영이나 분뇨 운반과정에서 인근 마을에 악취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돈협회는 지난해 5월 청원군으로부터 분뇨ㆍ쓰레기 처리시설 신축허가를 받은 뒤 올 연말까지 국비와 도비, 군비 등 25억원을 들여 하루 100t의 가축분뇨를 액체비료로 만들 수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을 오창읍 일원에 지을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반대로 청원군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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