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의사 지시로 '안압검사'..."의료행위 아니다"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11 조 회 204 의사 지시로 '안압검사'..."의료행위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의사 A씨 면허정지 취소 명령..."안경사에 안압검사 지시한 의사 면허정지 부당" 병원에서 안경사에게 안압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당한 안과의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안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안경사에게 비접촉성 안압계를 이용한 안압검사를 실시토록 지시했다는 이유(의료법 위반)로 1개월15일간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검안·처방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병원에서 안경사에 의해 이루어진 안압검사행위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경우 의사가 안경사에게 지시·처방해 안압을 측정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안압의 이상여부를 판정했다"면서 "진료 과정에서 안경사가 어떤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비접촉성 안압계는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인체에 위해를 일으켰다는 학계의 보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의 검사행위를 의료행위로 전제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병원장 B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B씨의 승소를 선고했다. 의협신문 이석영 기자 lsy@kma.org

전체 : 9771940 Copyright(c)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임 현(010-9264-0810).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우)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 101호(봉개동, 1층). 사업자등록 : 119-08-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