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건축허가 취소 배상해야"<의정부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12 조 회 177 "건축허가 취소 배상해야"<의정부지법>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취소해 손해가 났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강인철 부장판사)는 12일 ㈜충일개발이 구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리시는 89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일개발이 요구한 공과금과 이자 등은 구리시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으나 골프연습장 건설, 철거비용 등의 손해는 구리시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구리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충일개발도 손해발생 과정에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 구리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충일개발은 1999년 12월 구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동구릉 인근에 골프연습장을 완공했으나 구리시가 2002년 12월 문화재청과의 협의 누락 등을 이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고 건축허가마저 취소하자 건축비.철거비 등 149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2007년 6월 구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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