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부산지법, 양육비 안 준 30대에 감치처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12 조 회 217 부산지법, 양육비 안 준 30대에 감치처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가정지원(김형천 지원장)은 12일 이혼 후 전 부인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김모(39) 씨에게 20일간의 구치소 감치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서 이행명령까지 내렸는데도 김 씨가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무시하고 양육비 지급을 계속 거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6년 1월 부인 이모(36) 씨와 이혼한 김 씨는 5살 난 자녀의 양육비로 2023년까지 매달 50만 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김 씨는 부인과 떨어져 산 기간을 합쳐 모두 30개월분의 양육비 1천50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06년 12월부터는 양육비 송금을 중단하고 법원의 이행명령도 지키지 않았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이혼으로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줘야 하는 돈을 특별한 사유 없이 3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자녀를 보내 줄 것을 명령받은 사람이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지킬 때까지 3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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