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 유공자 인정"<전주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13 조 회 195 "복무중 가혹행위로 자살, 유공자 인정"<전주지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행정부(정일연 부장판사)는 13일 조모(59)씨가 군 복무 중 총기 자살한 아들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한 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전입 당시부터 (선임병으로부터) 잦은 집합과 폭언,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고 부당한 근무 때문에 만성적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등 육체적 피로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자살은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사망할 즈음에 귀신 등 환영을 자주 보고 선임병들의 지시를 못 알아듣는 등 정신분열증의 주요 증상들이 나타났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군복무 중 정신질환 치료기록이 없다는 점만으로 망인의 자살을 '자유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입대 전 가정형편이 곤란해 대학을 휴학했고 미복학 제적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 때문에 망인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순직군경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2년 1월 군에 입대한 아들(당시 21)이 제주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그해 10월 해안경비초소 부근에서 총기 자살하자 전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망인의 사망은 자유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라며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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