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부시장 멱살잡은 도의원 벌금형<의정부지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13 조 회 224 부시장 멱살잡은 도의원 벌금형<의정부지법>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창열 판사는 13일 민원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자치단체 부시장에게 욕설을 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A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의원은 2007년 6월 남양주시 부시장과 말다툼을 하다 부시장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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