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무죄 판결' 대법원 홈피에도 공시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16 조 회 205 `무죄 판결' 대법원 홈피에도 공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종전 방법에 덧붙여 대법원 홈페이지에도 공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무죄 사건 중 재심사건은 원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은 당사자 요청이 있을 때 재판장 판단에 따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판결 공시는 해당 법원의 본원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가로 4㎝, 세로 6.8㎝ 크기로 판결 요지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뤄졌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명예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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