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고법 "군복무 중 탈모, 유공자 인정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16 조 회 183 고법 "군복무 중 탈모, 유공자 인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군 복무 중 탈모증이 생겼다면 제대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15일 예비역 육군 병장 K(27) 씨가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K 씨는 2002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강원도 모 특공연대에 배치됐는데 전역이 몇 달 남지 않은 2004년 7월 9박10일간의 취약지 상주 훈련을 받다 부분적 원형 탈모 증세가 시작됐다. 훈련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K 씨는 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탈모 범위가 넓어지자 그해 11월부터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2005년 1월 만기 전역했다. 이후에도 탈모증은 계속돼 K 씨는 지금도 원형 탈모가 온몸에 생기는 `범발성 탈모증'을 앓고 있다. K 씨는 "무더위 속에 방탄모를 쓰고 고된 훈련을 하는 등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증이 발병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군에 입대해 2년이 지나서야 탈모증이 발생했고 탈모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K 씨의 탈모는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발병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탈모 부위가 적으면 대부분 1년 안에 치료되지만 부위가 넓으면 수년간 증상이 지속될 뿐 아니라 스트레스 환경을 벗어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며 "제대 후 증상에 호전이 없다고 해 그것만으로 탈모와 군 생활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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