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공익요원이 차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17 조 회 212 공익요원이 차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 (고창=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전북 고창경찰서는 17일 술을 마신 채 차를 훔친 뒤 면허도 없이 운전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공익근무요원 김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2시께 소주 5병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농도 0.277%(위드마크공식 적용) 상태로 고창군 아산면 한 가구공장에 들어가 1t 화물차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고창읍내를 10여분 동안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12월24일 오전 3시께 정모(38)씨 등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회식을 한 뒤 정씨가 고창읍의 한 여관에서 잠든 사이 정씨의 크레도스 승용차를 훔쳐 탄 혐의다. 김씨는 고창 선운사 방면으로 차를 몰다 길가 방호벽을 들이받자 차를 공업사에 맡기고 광주에서 숨어지내다가 두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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