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안세경 전주부시장 등 공무원 4명 소청 '기각'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17 조 회 225 안세경 전주부시장 등 공무원 4명 소청 '기각' 【전주=뉴시스】 전북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입찰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안세경 전주부시장 등 징계 공무원 4명이 낸 소청심사가 기각 처리됐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오후 5시20분께 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안세경 전주부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들이 낸 소청 내용에 대해 3시간여 동안의 심사를 벌여 안 부시장 등 4명의 소청 내용은 기각 처리했고 1명은 이유있다고 판단, 경감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이날 3개월 감봉조치에 대한 안 부시장의 소청 내용에 대해 표창경감 규정에 따라 중징계 처분 의결에도 불구, 경징계를 받는 등 도 인사위의 징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진 박모 당시 감사담당관과 이모 당시 상수도사업소장, 안모 당시 급수과장 등 3명의 소청내용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기각 처리했다. 다만, 유일하게 견책 처분이 내려된 김모 당시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담당의 경우 도 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의 표창경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견책 처분에서 불문 경고조치로 경감 적용·처리토록 의결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12월께 1300억원대의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건설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했으나 포스코건설이 이의를 제기하자 내부 심사를 거쳐 포스코건설을 재선정,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민권기자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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