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사회봉사명령 어기고 도주 30대 수감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18 조 회 204 사회봉사명령 어기고 도주 30대 수감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보호관찰소는 17일 사회봉사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주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A(36) 씨를 구치소에 수감하고 울산지법에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냈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6월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음주)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부과 받았지만 2시간만 사회봉사를 한 뒤 봉사집행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는데도 도주 기간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도 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교도소에서 징역형으로 정해진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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