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위조 신분증.카드로 거액 상품권 구입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0 조 회 561 위조 신분증.카드로 거액 상품권 구입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0일 해외에서 위조한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이용해 다량의 상품권을 구입해 되판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사채업자 전모(33)씨 등 일당 6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위조한 한국인 주민등록증 4매를 1매당 300만원에, 일본으로부터는 국내 법인체 명의의 위조 신용카드를 1매당 150만~200만원에 263매를 구입한뒤 이를 이용해 국내 유명백화점에서 10만원권 상품권 1만8천매(18억원 상당)를 사들여 상품권 할인업자에게 되팔아 모두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씨가 사채업을 하면서 입수한 사업자등록증에 허위 업체명을 오려붙여 위조한 뒤 일본에서 해당업체 명칭으로 신용카드를 제작해 국내로 들여오는 한편 전씨로부터 사채를 빌려쓴 이모씨 등의 인적사항에 자신들의 사진을 붙여 중국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노숙자 등의 명의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등록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신분을 위장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배후에 일본과 중국의 전문위조조직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국외여행시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결제과정을 지켜보는 등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다른사람에게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백화점 등 업체들은 신용카드 물품구입시 철저한 신원확인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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