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체육단체 간부 '비위' 판결 공개 "합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19 조 회 212 체육단체 간부 '비위' 판결 공개 "합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비위로 법정에 선 체육단체 간부의 판결 결과를 공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전국배드민턴연합회 감사 A씨가 비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자 이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A씨가 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 결과를 전국연합회 회장 등에게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연합회 부회장인 피고인은 A씨가 연합회 감사직을 여러 가지 변명으로 물러나지 않자 이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해 판결 결과를 알렸지만 A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해 5월 A씨가 광주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A씨의 감사직을 박탈하려고 판결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국연합회 회장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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