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공무원이 무면허 음주운전만 3번, 결국 해임…경기도 엄벌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19 조 회 237 공무원이 무면허 음주운전만 3번, 결국 해임…경기도 엄벌 【수원=뉴시스】3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경기도 공무원이 결국 해임됐다. 또 직무관련 업체로 부터 해외 골프접대를 받은 공무원들은 중징계를 받았다. 도는 지난18일 이런 내용을 포함, 불성실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 29명(19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11명을 파면 등 중징계하고 4명을 경징계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9명에 대해 불문경고 또는 불문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5명에 대한 징계 결정은 연기했다. A시 공무원 K씨(7급)는 지난해 8월10일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5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해임됐다. 이 가운데 3차례는 무면허 상태였다. 이와 함께 농지전용허가 업무를 담당해 온 B시 L씨(6급)는 지난해 9월 직무 관련업체로 부터 811만원을 수수했다가 파면됐다. L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업체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 C시 공무원 Y씨(6급)와 K씨(기능 7급)는 환경관리 업무를 하면서 재활용품 매각단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들과 지난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중국과 필리핀으로 여행을 가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Y씨는 110만원을 K씨는 3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및 골프경비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규정에 따라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yeu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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