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허위 임금' 고용보험료 부과는 위법"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19 조 회 172 "`허위 임금' 고용보험료 부과는 위법"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18일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임금을 계상했더라도 이에 대해 산재.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A업체의 2004-2006년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임금 48억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7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3억883만원을 확정부과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실거래액 이상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라는 납품업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2006년 61억원의 가공(架空) 매출을 발생시켰고, 법인소득을 맞추기 위해 임금도 가공계상했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심위는 이와 관련, "가공임금 계상에 따라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상 수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임금총액을 산정해야 하는 만큼 가공임금에 기초해 산정된 보험료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행심위 관계자는 "A업체가 분식회계를 한 만큼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지만 실제 임금총액이 아닌 부분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며 "이번 결정으로 A업체는 당초 부과받은 보험료 가운데 2억7천만∼8천만원의 보험료를 감액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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