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남양 공주공장 ‘영업정지 15일’..원료 유통기한 잘못 기재 혐의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1 조 회 187 남양 공주공장‘영업정지 15일’..원료 유통기한 잘못 기재 혐의 【대전=김원준기자】 충남 공주시가 남양유업 공주공장의 원료 유통기한 오기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 의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을 결정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이 같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초 남양유업이 자체 멜라민 검사 과정에서 원료의 유통기한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인 공주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공주시 보건소 고위 관계자는 "식약청이 의뢰한 남양유업 대상 행정처분 건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면서 "행정처분 내용은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해 아직 행정처분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더 이상 길게 끌고 갈 수 없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공주시의 이번 행정처분 결정에 대해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행정처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은 20일 오전 공주시와 남양유업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한 심리를 열 예정이라고 공주시 관계자는 말했다. 만약 법원이 남양유업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처분 효력은 일단 정지된다.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은 그대로 집행된다. 하지만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후 어느 한쪽이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양측의 법정다툼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공주시는 남양유업 대상 행정처분 건에 대해 고문변호사 2명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변호사들은 징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시 관계자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법원의 심리 결과 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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