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버스운전사가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1억 타내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2-12-10 조 회 281 버스운전사가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1억 타내 경기도 고양 일산경찰서는 1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입원한 뒤 억대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전직 버스운전사 최모(35)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1999년 5월 19일 오후 2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모 교통 소속 좌석버스를 몰고가다 오른쪽 지하차도로 들어가기 위해 급히 차로를 변경하던 벤츠 승용차를 일부러 추돌, 파주시 모 병원에 4주간 입원한 뒤 보험금 40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1996년 7월∼2000년 7월 고양시 덕양구 소재 모 교통 버스운전사로 일했으며 이 기간은 물론 버스운전기사를 그만둔 지난 5월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1164만여원을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씨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을 상대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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