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방법 / 상담 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 [행정사] 법원, "혼인신고 효력은 접수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글쓴이  고려21 작성일 2009-02-21 조 회 219 법원, "혼인신고 효력은 접수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서울=뉴시스】 혼인신고의 효력은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신고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퇴직군인 유모씨의 전 부인이었던 박모씨(52·여)가 "유씨 사망 전에 혼인신고서를 다시 접수했으므로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법원의 허가 없이 담당 공무원이 혼인신고 일자를 사망 당일로 정정했기 때문에 박씨를 유씨의 법률상 대리인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혼인신고는 신고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날짜 정정과 상관없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유씨는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준위로 전역한 뒤 지난해 3월31일 사망했으며 박씨는 유씨와 2003년 이혼한 상태였다. 하지만 유씨의 형이 유씨 사망 6시간 전 유씨와 박씨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접수했고, 혼인신고 접수 담당자는 사망 다음날인 4월1일 오전10시에서야 두 사람의 혼인신고서를 처리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씨 형이 담당자에게 날짜 정정을 요구했고, 담당자는 혼인신고일자를 31일로 정정했다. 날짜 정정이 완료된 뒤 박씨는 자신이 유씨의 배우자라 주장하며 군인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박씨를 유씨의 법률적 배우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불가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재호기자 next08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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